교통사고 후 수리를 마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차의 중고 시세가 떨어지는 것을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라고 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2026년 기준으로 알려진 절차를 정리했으니 구체 사안은 보험사·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격락손해가 인정되는 조건
수리비와는 별개로 사고 이력으로 인한 시세 하락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 부위(프레임·필러·패널 교체 등) 수리가 있거나, 신차에 가까운 고가 차량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외판 수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청구액이 줄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 사고 수리를 마치고 수리 명세서·사진·사고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 상대방 보험사에 격락손해 청구 의사를 알리고 협의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자동차 감정 기관의 시세하락 감정을 받습니다.
- 감정서를 바탕으로 재협의하거나 지급 청구 소송, 소액사건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할 서류와 자료
| 서류 | 용도 |
|---|---|
| 수리 견적서·수리 완료 영수증 | 수리 부위·범위 증명 |
| 사고 현장·파손 사진 | 손상 정도 증명 |
|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매 시점 자료 | 연식·신차 가격 확인 |
| 사고사실확인원·보험사 접수번호 | 사고 경위와 과실 확인 |
| 감정서(시세하락 감정) | 손해액 산정 근거 |
필요 서류는 보험사·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 비용은 기관과 차종에 따라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시효, 유의사항
- 금액: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통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거나 감정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있어,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 보험사 약관: 자동차보험에서 본인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책임보험 쪽에서 협의가 이뤄집니다.
- 소멸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알려져 있어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 주의: 수리비만 받고 서명한 합의서에 격락손해 포기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신차 구매자가 미리 할 일
신차는 사고 이력의 영향이 크므로, 신차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 시 수리 기준과 신차 관련 특약 보장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사고가 나면 사진과 서류를 즉시 확보하는 습관이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와 협의할 때 요령
- 대화 내용은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해 두고, 가능하면 문서나 문자로 주고받습니다.
- 수리 전 상태 사진과 수리 후 사진을 함께 보관합니다. 수리 내역서에 교체·판금 부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제시받은 금액이 적다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감정서나 법률 상담으로 근거를 확인합니다.
- 차량 구매가·출고 시기가 최근일수록 청구 근거를 설명하기 쉬우므로 계약서와 등록증도 함께 준비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구체적 금액과 승소 가능성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로 격락손해는 정비소 견적과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수리비 합의가 끝난 뒤에도 따로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서류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서두르지 않되 시효는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